가족 간 중고차를 물려받는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자동차 명의이전은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명의이전 방법 때문에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가족, 개인 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비용, 서류를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 방법을 가르쳐드릴 테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 명의이전이란 자동차를 거래, 구매로 인해 차량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주인이 바뀌었다고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 등록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필요에 따라 차량의 제조사, 모델명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거래, 구매했더라도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진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1-1.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을 구입한 이후 15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록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차량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번거롭지만 차량 등록은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이며, 차량 소유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동차 등록증 발급 방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과 대행사나 딜러에게 대행을 맡기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 대행 신청
- 인터넷 신청
2-1. 직접 방문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은 차량등록사무소나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이전을 신청하여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할 시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에 차량등록사무소, 관할 구청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양도인(판매자) | 양수인(구매자) | |
|---|---|---|
|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 |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2. 대행 신청 방법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입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자동차 등록을 자동차 출고 시 딜러한테 별도의 수수료비용을 지불하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간 자동차 거래 시에는 딜러와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등록대행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행 신청은 차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한건에 3만 원으로 통일됐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자동차등록대행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대략 6시간 정도의 명의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2-3. 인터넷 신청 방법
별도의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명의이전 절차를 수행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이전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인(판매자) | 양수인(구매자) | |
|---|---|---|
|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 X |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 전자 수입인지 납부확인증 |
|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 양도 증명 신청 | 서류를 PDF양식으로 작성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사전에 작성해둔 서류 첨부 ▼ 신청 후 명의이전 비용 납부 |
㉠ 양도인 명의이전 절차
양도인은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양도 증명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민원신청] 클릭 후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을 눌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수기로 작성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3가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자동차 정보
- 양도인 정보
- 양수인 설정
㉡ 양수인 명의이전 절차
양수인은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3가지를 미리 PDF파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 전자 수입인지 납부확인증
3가지 파일을 모두 작성했다면 똑같이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해줍니다. 상단에 [민원신청] 클릭 후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눌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양도인이 작성한 자동차 정보, 양도인 정보, 양수인 설정과 이전등록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양도 증명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미리 작성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와'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해줍니다. 이렇게 해준다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인 취득세, 등록세, 공채 매입비, 수입인지시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입인지는 상단에 [민원신청결과] 클릭 후 구매하시면 되고, 취등록세와 공채 매입비는 제공된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 직접 등록관청 방문 ▶ 임시번호판 탈거 ▶ 지급된 번호판, 자동차 등록증 수령 ▶ 번호판 부착
이렇게 번호판까지 부착한다면 길고 긴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총비용은 대략적으로 차량가액의 7~10%일 정도로 자동차 가액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을 아신다면 명의이전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및 등록세
- 공채매입비
- 수입인지
이 외에도 번호판대금으로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전기차번호판 21,500원이 소요됩니다.
3-1. 차량가액 확인
차랑가액은 차량의 가치를 말합니다. 신차 출고가격에서 연식에 따라, 노후한 만큼의 감가 된 가치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고차일 경우 연식과 차량의 상태, 배기량 등 많은 요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보통 정부 지원 정책에서 책정되는 가치일 뿐이지 중고차 매매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2. 취등록세
자동차 명의이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만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명의이전 전에 미리 금액을 계산하신 후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차 및 중고차 딜러에게 구매 시에는 대부분 업체에서 취등록세 납부를 진행해 주지만 이렇게 가족, 개인 간 명의이전 시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인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취등록세 | |
|---|---|---|
| 승용차 | 과표의 7% | |
| 승합차 | 7~10인승 | |
| 승합차 | 11인승 이상 | 과표의 5% |
| 화물자동차 | ||
| 영업용자동차 | 과표의 4% | |
| 경차 | 면제 | |
일반적으로는 차량 구입 가격의 7%를 취득세로 지불하게 되지만 경차인 경우 취득세 면제가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3. 공채 매입비
공채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공채권을 의미합니다. 차량을 구매하여 명의이전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채권의 종류와 매입액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지역별 채권 종류, 상환 방식, 이율
공채매입이란 말 그대로 공공채권를 매입하여 보유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종료되면 공채를 다시 상환하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채권의 종류, 상환 방식이 나뉩니다.
| 지역 | 채권 종류 | 상환 방식 | 이율 |
|---|---|---|---|
| 서울 | 도시철도채권 | 7년 거치 후 일시 상환 | 1.5% (경북은 2%) |
| 부산 대구 인천 |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 | ||
| 그 외 전 지역 | 지역개발채권 |
㉡ 채권 종류별 공채 매입비
차량을 구매할 때 매입하는 공채매입률은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통 5% 수준부터 서울 기준 최대 20%까지 높은 금액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 도시철도채권 공채 매입비 | |||
|---|---|---|---|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 경차 (1,000CC 미만) |
면제 | ||
| 소형 (1,000CC ~ 1,600CC미만) |
9% | 면제 | |
| 중형 (1,600CC ~ 2,000CC미만) |
12% | 면제 | |
| 대형 (2,000CC 이상) |
20% | 5% | 5% |
| 다목적 (미니밴, SUV 등) |
5% | 4% | 면제 |
| 7~10인승 | 39만원 | 면제 | |
| 지역개발채권 공채 매입비 | |||||||
|---|---|---|---|---|---|---|---|
| 구분 | 인천 대구(달성군) |
경기 | 창원 |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북 | 충남 | 경남 | 제주 |
| 경차 (1,000CC 미만) |
면제 | ||||||
| 소형 (1,000CC ~ 1,500CC미만) |
면제 | 6% | 4% | 면제 | 3% | ||
| 소형 (1,500CC ~ 1,600CC미만) |
면제 | 4% | 3% | ||||
| 중형 (1,600CC ~ 2,000CC미만) |
면제 | 8% | 4% | ||||
| 대형 (2,000CC 이상) |
5% | 6% | 5% | 12% | 5% | ||
| 다목적 (미니밴, SUV 등) |
면제 | 배기량별 기준적용 | 4% | ||||
| 7~10인승 | 면제 | 39만원 | 배기량별 기준적용 | 39만원 | |||
㉢ 공채 할인
이런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의 채권을 차량 구매자가 매입 후 즉시 할인된 금액(금융사에서 적용한 일정 할인율)으로 다시 되팔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를 공채할인이라 합니다. 공채 할인율은 채권의 종류, 매입일 등에 따라 다르며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 할인액은 자동차등록사업소 내 위탁은행 출장소나 지자체별 시금고 은행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대략적인 공채매입비와 공채할인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채매입 면제, 감면 대상자
공채매입도 조건에 맞는다면 감면과 면제가 가능합니다.
- 면제 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면제 | |
|---|---|
| 공채 매입 면제 대상자 |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인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 고염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고도/중증도/경도장애)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
| 차량명의 | • 면제 대상자 본인 • 면제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족손,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대상차량 | • 도시철도채권 - 비영업용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3.5톤 이하 화물차 - 3.5톤 이하 특수차 • 지역개발채권 - 모든 차량 |
- 감면 대상자
|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전기차 차량 감면 | |
|---|---|
| 도시철도채권 |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차량 등록 시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 |
| 지역개발채권 |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시 150만원까지 매입 면제 - 대구광역시: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시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 - 경기도, 충청남도: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차량 등록 시 150만원까지 매입 면제 |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납세자연맹'에 들어가시면 공채매입에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인지세, 수수료 등 국가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는 증표입니다.
- 수입증지 : 2,000원(타시도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마치며
이렇게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명의이전은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등록기간 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기간을 잘 인지하고 기간 안에 반드시 명의이전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매: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아래 이미지 링크를 누르시면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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